[세종=뉴스핌] 이경태 신도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미르재단 등의 연관성에 대한 질타에 나섰다.

고 의원은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mironj19@newspim.com

최 후보자는 "당시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다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특허 발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 늘릴 때에는 전년도 대비 30만명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경우에만 추가하도록 된 것"이라며 "그런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그는 "최상목 후보자는 당시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이 확고한 대통령 뜻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 후보자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최 후보자는 잠시 울컥했다. 

최 후보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공무원 공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미르재단 논란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진 의원은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후보자의) 이름이 거명됐고 실제로 실행을 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예타결제원과 관련해서 2명의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을 받았는데 책임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최 후보자는 "제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이지만 제가 관리자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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