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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 조직 전면 개편…치수 확보 기능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4:4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물재해대응과서 홍수상황관리·AI 홍보예보 등 총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치수 확보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관리 조직 전면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물관리 조직(물관리정책실)을 전면 개편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자료=환경부] 2023.12.19 jsh@newspim.com

먼저 치수 안전 확보 기능을 우선하고, 부서 명칭에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으로 구성된 현행 편제를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 순서로 개편한다. 현행 수자원정책과는 물관리총괄과로, 물정책총괄과는 물이용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홍수 대응 및 댐·하천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신설한다. 먼저 현재 임시 기구로 운영 중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화해 물재해대응과를 신설한다. 물재해대응과는 기존 수자원관리과의 홍수상황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등 물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수자원정책관 내 수자원관리과를 폐지하고 신규 댐 건설, 기존 댐 리모델링 등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자원개발과를 신설, 댐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기존 수자원관리과 업무는 신설 물재해대응과 등 수자원정책관 내 관련 부서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하천 안전관리 홍수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안전팀을 신설한다.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기존 하천계획과에서, 하천의 안전 점검과 수해 복구 관련 사업은 하천안전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홍수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을 보강한다. 내년 5월부터 AI를 활용한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대하천 위주 75곳 → 지류‧지천 포함 223곳)할 계획으로, 4대강 홍수통제소에 전문인력을 증원(통제소별 1명)한다. 

이에 더해 지류·지천 준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도 충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지난 12월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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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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