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문체부, '미술진흥법' 및 2024년 사업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08:54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08:5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함께 오는 2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린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유 장관은 앞선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미술이 세계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위치에 섰다. 정부는 작가·창작 중심의 지원으로 미술계 전반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국 미술계에 큰 덩어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원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은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공포 후 1년)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에 시행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준비 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모 일정 등을 설명한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진작가 지원 47억5000만 원('23년 18억 9천5백만 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 127억 2600만 원(23년 78억 1천만 원) ▲국민 미술향유 증진 46억 4300만 원('23년 37억 2천만 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네트워킹)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콘퍼런스)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

'미술진흥법'과 내년도 미술진흥 사업 설명 이후에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해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