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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자 2명 징역 8년·7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3:25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05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참석자들에게 검찰이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와 정모(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이들은 모임에 참석자 20여명에게 각종 마약류와 모임 장소(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씨 측은 신종 마약 2종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구입한 마약 안에 신종 마약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숨진 경찰관 A씨의 거주지에서도 신종 마약 성분이 나왔으므로 A씨가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마약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까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큰 죄책감을 느낀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도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다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향정)로 기소된 B(31)씨와 C(30)씨에 대한 결심도 진행됐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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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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