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병비 60만원대…5분의 1로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8:31

복지부, 21일 국민 간병비부담 경감방안 발표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400만명 확대
간호조무사 최대 3.3배↑…1인당 환자 40명→12명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간호사 늘리고 처우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국민들의 간호·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00만~400만원 수준의 한달 간병비를 정부가 6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230만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4년간 국민 간병비 10조7000억원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원·수술-회복·요양-퇴원'에 이르는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처우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1일 간병비 11.2만원→2.2만원 감소…정부, 2027년까지 10.7조 지원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6인실) 기준 1일(24시간) 평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11만2197원이다. 이를 한 달(30일 기준)간 유지할 경우 336만5910원까지 늘어난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비 자기부담금은 2만234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한 달(30일 기준) 간병비는 약 67만원으로 종합병동 이용시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들이 간병인의 역할을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소재 국립병원 등에서 실시 중인데, 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면 종합병원 기준 간병비 개인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정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한 개인 간병비 경감액은 2027년까지 4년간 10조7000억원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개인 간병비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매년 2조원 정도의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는 추산에서다. 여기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감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 230만→400만명 확대…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2027년 400만명이다. 올해 230만명 수준에서 4년간 170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30만명가량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는데, 현재까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7년 400만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질 높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수출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간호조무사 배치도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데, 이를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간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한다. 올해 290억원 수준인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내년에 7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지방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도 제한 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지원 계획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여기에 더해 정부는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국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한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후 관리 강화…퇴원 후에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현재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 재택의료센터·1차 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가 중심이 돼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간다.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를 위해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도 병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도 도입한다.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범부처가 연계해 간병·로봇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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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