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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영등포갑' 채현일 "구청장 때 숙원사업 해결…당원 중심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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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책임지지 않는 권력...혁신 하고파"
"변화와 쇄신 요구...젊고 참신한 인물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제일 중요한 건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당원들의 뜻이 당내 여러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1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 후 내고 싶은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채 전 구청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영등포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국회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2018년부터 4년간 영등포구청장으로 지내며 구의 3대 숙원사업인 불법노점 정비, 성매매 집결지 철거, 쪽방촌 재개발 사업 등 성과를 이뤘다.

채 전 구청장은 이제 국회에 입성해 "정치 혁신을 실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2023.12.21 leehs@newspim.com

-광주 출신이다. 영등포구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 국회다. 보좌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자연스레 서울 영등포구에 터전을 잡았고, 딸아이를 이곳에서 낳고 키웠다. 이젠 온 가족이 영등포구가 터전이다. 인생의 절반을 보낸 만큼 제2 고향이나 다름없다.

-영등포구청장으로 지내며 냈던 성과는

▲영등포가 낡고 노후화됐다는 이미지가 있다.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일했다. 영등포역 앞에 불법 노점 100여개 있던 걸 정비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 것도 재개발을 추진했다. 3대 구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안양천 주변이 원래 허허벌판이었는데, 체육 문화 시설을 유치해 문화도시가 됐다.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설치해 국민들이 편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문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채현일 구청장 시대에는 영등포가 탁 트여 깨끗하고 쾌적하게 삶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가

▲구청장 출신이다 보니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다.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 지금은 중앙에 권력과 예산이 한정돼 있다. 지방의 재정이 30%도 안 된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게 급선무다. 지방은 인구소멸이 현실화할 정도로 힘들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다. 책임 정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은 곧 책임정치 실현이다. 그러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일할 생각이다.

제일 중요한 건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지금 당원들이 중심이어야 하고 당원들의 생각, 당원들의 뜻이 당내 여러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위원회에서 향후 지방선거나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할 때 당원들의 의사를 대폭적으로 반영해서 당원들이 책임 있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제 비율 축소가 맞다고 보는 건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이냐 당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당원 민주주의가 되는 게 우리 당의 방향과도 맞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거다. 이번에 20 대 1 비율로 대의원 비율을 조정한 건 아주 전향적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추진력, 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이 세 가지를 꼽겠다. 지역 주민이 청소해달라, 동파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면 다 가서 직접 해결했다. 1부터 10까지 구청장 손을 안 타는 게 없다. 국회가 영등포에 있지 않나. 발로 뛰는 구청장이라는 평을 들었던 만큼 관내와 지역을 부지런히 오고가려 한다. 

-영등포갑 현역 김영주 의원을 평가한다면

▲4선이시고, 든든한 원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킨 선배님이기도 하다. 구청장일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도움을 주셨다. 구의 여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다.

다만 이제 영등포구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쇄신이다. 으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주 의원께서 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키워주고 든든히 지원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영등포구청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된 상태인가

▲사실무근으로 마무리된 걸로 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은 없다. 단체장이라는 자리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인다. 구청장이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대기업 시민사회 모든 사회가 거의 꽁꽁 얼었지 않나. 예산 행사나 사업을 그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다 했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생겨 비롯된 거고,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 예비후보자 검증도 적격으로 통과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통과 못 했을 거다.

-공천 잡음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 검증 부적격자들은 이의신청도 하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고무줄 잣대로 검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윤 전 시흥시장이나 또 다른 단체장들이 당연히 현역 의원들하고 경쟁이 있어서 그런 걸 수 있다. 근데 소위 친명이라는 후보들 중에서도 보면,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도 부적격 받지 않았나.

선관위에 예비후보 신청하는 게 되게 간단하다. 서너 개 서류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재산 문제나 폭력이나 음주운전이 검증되지 않으면 당의 이미지만 실추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다. 국민의힘은 어떨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 예비후보 검증은 선출직 하는 사람이 당연히 평가가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한 분 한 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당의 간판으로 내건 후보인 만큼 검증은 당연하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의 본선 경쟁력이다. 본선 경쟁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이끌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정치 경험 없이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고도의 창의적인 정치력이 필요한 곳에, 특히 여당의 대표가 됐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더 민주적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야당과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상태다. 결국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심기 위한 작업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30만표 차로 졌다. 우연치 않게 30만 표 진 게 또 서울이다. 막판에 당에서 급박하게 돌아갈 때 당내 평가에서 서울이 상당히 위기다는 얘기가 돌았다. 결국 30만명, 0.73%p차로 지지 않았나.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분의 1씩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 20~30%가 중도층 무당층으로 했다고 보니까, 아마 서울이 그런 균형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참신하고 실력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 공천을 통해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2023.12.21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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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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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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