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무자본 갭투자'로 52억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기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7:01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7:01

대부업자에 근저당 설정해주고 대출금 나눠 가져
검찰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 확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7년 11월~ 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 A(6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B(38)씨 및 대출 브로커 C(여·65)를 사기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불구속 송치됐던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A씨의 명의로 수십 채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여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을 확인했다"며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