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예방 1.5조 투입…안전설비 개선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36

정부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2만4000개 사업장 9300억 투입…안전설비 강화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 1.5조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집중 지원…취약기업에 1.5조 투입

이번 대책은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담았다. 특히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약 2만4000개 사업장에 9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연 이율 1.5%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도 확대(1만7000개)한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일터조성을 위해 최대 5000만원, 클린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대 420만원이 지원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도 확대(4000개)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구축을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지원도 늘린다.

이 외에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48개 과제)하고, 제조업·건설업 안전 연구개발(R&D) 추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약 31만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2만7000개)하고,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1200개) 등 2만820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또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 확대,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양성(600명)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 소규모 사업장·지역산단·외국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 총괄 '민관합동 추진단' 운영…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수 조사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은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운영한다. 중대재해 취약기업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먼저 추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약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에 돌입한다.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8만+α)·일반사업장을 나눌 계획이다.

종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등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이 작업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3.08.03 photo@newspim.com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에서 민간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 집중했다.

우선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시스템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노력도 강화한다.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늘리고,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의 일부(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원하청 상생 자구책 마련도 추진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15~20% 인상폭 상향 검토, 내년 중 고시 개정)·한도확대, 공공기관의 수급업체 지원 인센티브(경영평가 등)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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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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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