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예방 1.5조 투입…안전설비 개선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36

정부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2만4000개 사업장 9300억 투입…안전설비 강화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 1.5조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집중 지원…취약기업에 1.5조 투입

이번 대책은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담았다. 특히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약 2만4000개 사업장에 9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연 이율 1.5%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도 확대(1만7000개)한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일터조성을 위해 최대 5000만원, 클린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대 420만원이 지원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도 확대(4000개)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구축을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지원도 늘린다.

이 외에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48개 과제)하고, 제조업·건설업 안전 연구개발(R&D) 추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약 31만6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2만7000개)하고,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1200개) 등 2만820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또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 확대,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양성(600명)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 외에 소규모 사업장·지역산단·외국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도 개발·보급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7 jsh@newspim.com

◆ 총괄 '민관합동 추진단' 운영…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수 조사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은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운영한다. 중대재해 취약기업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먼저 추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약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에 돌입한다.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8만+α)·일반사업장을 나눌 계획이다.

종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등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이 작업은 내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3.08.03 photo@newspim.com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에서 민간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 집중했다.

우선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시스템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노력도 강화한다.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늘리고,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의 일부(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원하청 상생 자구책 마련도 추진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15~20% 인상폭 상향 검토, 내년 중 고시 개정)·한도확대, 공공기관의 수급업체 지원 인센티브(경영평가 등)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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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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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