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 질병청, 내년도 예산 1조 6303억 확정…올해 대비 45% 삭감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9:34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9:35

말라리아 등 상시 감염병 예방 체계 예산 증액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첨단백신센터 예산 증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 50% 삭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올해(2조 9470억원)보다 45% 줄어든 1조 630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후 변화에 따른 모기 감염병 예방 예산은 6억원 증액됐다. 신종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검염소 감시 체계 예산은 신규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 32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 123억원이 삭감됐다.

◆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가동…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확대

질병청은 말라리아, 뎅기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강화 예산은 올해 9억원이었으나 내년 15억으로 증액된다. 법정 감영병에 대한 진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43억원에서 2억 증액돼 45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증액됐다.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전년 대비 3%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백신 구매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된 것이다. 올해 백신 구매에 든 예산은 1654억원이었으나 내년 1695억으로 늘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예산도 증액됐다. 13개 검역소 내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규 예산 14억원이 배정됐다. 신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시하는 종합상황실 운영비는 올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은 절반 넘게 감축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은 18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64억원으로 50% 이상 삭감됐다. 두창 백신 200만 회분을 비축하기 위한 예산도 깎였다. 올해 배정 예산은 71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이 53억으로 배정돼 18억원이 깎였다.

◆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예산 5억원 증액…질병관리 R&D 사업 추진

질병청은 내년 만성질환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비는 올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또 건강위해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예산엔 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65세 이상 환자 대상 진료비 지원 예산은 84억으로 동결됐다. 올해와 같이 19개 시군구는 3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하는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 올해 37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도 예산은 24억원으로 줄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12.27 sdk1991@newspim.com

질병관리에 대한 R&D 사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첨단백신센터에 내년도 예산 2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인 10억원 대비 12억원이 늘었다. 또 민간 기업에서 기피하는 공공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은 1억원 늘어 111억원이 증액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