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 질병청, 내년도 예산 1조 6303억 확정…올해 대비 45% 삭감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9:34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9: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말라리아 등 상시 감염병 예방 체계 예산 증액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첨단백신센터 예산 증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 50% 삭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이 올해(2조 9470억원)보다 45% 줄어든 1조 630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후 변화에 따른 모기 감염병 예방 예산은 6억원 증액됐다. 신종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검염소 감시 체계 예산은 신규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 32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 123억원이 삭감됐다.

◆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가동…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확대

질병청은 말라리아, 뎅기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강화 예산은 올해 9억원이었으나 내년 15억으로 증액된다. 법정 감영병에 대한 진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43억원에서 2억 증액돼 45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증액됐다.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전년 대비 3%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백신 구매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된 것이다. 올해 백신 구매에 든 예산은 1654억원이었으나 내년 1695억으로 늘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예산도 증액됐다. 13개 검역소 내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규 예산 14억원이 배정됐다. 신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시하는 종합상황실 운영비는 올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은 절반 넘게 감축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은 18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64억원으로 50% 이상 삭감됐다. 두창 백신 200만 회분을 비축하기 위한 예산도 깎였다. 올해 배정 예산은 71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이 53억으로 배정돼 18억원이 깎였다.

◆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예산 5억원 증액…질병관리 R&D 사업 추진

질병청은 내년 만성질환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비는 올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또 건강위해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예산엔 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65세 이상 환자 대상 진료비 지원 예산은 84억으로 동결됐다. 올해와 같이 19개 시군구는 3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하는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 올해 37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도 예산은 24억원으로 줄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12.27 sdk1991@newspim.com

질병관리에 대한 R&D 사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첨단백신센터에 내년도 예산 2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인 10억원 대비 12억원이 늘었다. 또 민간 기업에서 기피하는 공공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은 1억원 늘어 111억원이 증액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