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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김건희 특검법, 2년 간 어떤 혐의도 못 찾아…권력형 비리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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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인선…중도·청년·여성이 키워드"
"이준석, 당에 돌아와 기여할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2년 넘게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했는데 주가조작과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의 사건이 굉장히 정략적"이라며 "대통령 집권 이전에 이루어진, 2010년에서 2012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 leehs@newspim.com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신 게 2012년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이런 것들은 어떤 권력형 비리라고 전혀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사실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리 수사를 하고도 혐의점을 못 찾은 것을 맞다 맞다 계속 떠들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꼬드겨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 차원에서 양당이 준비하는 형식적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또 어떤 협상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의 관건에 대한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도, 청년, 여성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며 "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는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로 구성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자기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일하고, 또 동료시민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오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걸맞은 그런 훌륭한, 타의 귀감이 되는 청년과 여성, 그리고 중도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비대위로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맞고, 그러고 당의 외연확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미리 예고가 되었던 탈당이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다"라며 "다만 공당의 당대표였으니까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분란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쨌든 당권경쟁을 통해서 당내의 어떤 세를 규합하고 그런 정치하는 노력을 더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재결합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심도 있는 숙고와 성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미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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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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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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