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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1심 재개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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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기피 신청으로 두 달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두 달 넘게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부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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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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