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10대 뉴스 발표..."시 승격 50주년 시민 화합 다진 해"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1:55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6:55

최대호 시장 "내년도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올해 시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3년 안양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안양시에 있었던 10가지 주요 소식으로는 ▲시민과 함께한 시 승격 50주년 ▲대도시 최초 출산지원금 2배 인상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월곶~판교선 등 착공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 ▲청년특별시 위상 제고 등이 꼽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 화합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다"며 "내년도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과 함께한 시 승격 50주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안양춤축제'가 지난 9월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5일 동안 진행되며 댄스배틀, 초청가수와 댄스팀 공연,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또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축제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7)가 '7구역-당신의 상상공간'이라는 주제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안양예술공원에서 70일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기부의 날 행사, 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의 기획 전시, 각종 교육 등이 열렸다.

◆ 대도시 최초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출산 가정에 기존보다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첫째는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통합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출산지원금을 2배 이상 대폭 인상한 곳은 전국에서 안양시가 처음이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2명(3.4%) 늘었다는 희망찬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올해 10월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연간 16만원 한도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여가·문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450원인 경기도 버스요금(카드 기준)을 기준으로 약 110회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고금리, 고물가와 전기·가스 등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 6월까지 대상자의 94%가 신청해 지급을 마쳤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소상공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월곶~판교선 등 착공

월곶~판교선은 오는 2028년까지 안양에 4개역(만안교역(가칭), 안양역, 안양운동장역(가칭), 인덕원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올해 2월에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 안양역 공사가 착공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동탄~인덕원선은 2028년까지 안양에 3개역이 신설된다. 지난 2021년 11월 동안구 벌말오거리 일원에서 1공구 터널 공사가 착공됐으며, 올해 안양도매시장역(가칭) 및 호계역(가칭)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내년 상반기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내 2개 노선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

동안구청(문화의 거리)~비산체육공원 3.4㎞의 11개 정류소(주간)와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7.2㎞의 22개 정류소(야간) 등이다. 내년 3월부터 자율주행버스 체험, 교육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버스 운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는 자율주행차 연구 및 실증을 위해 여객·화물 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이 부여된다.

◆ 청년특별시 위상 제고

청년 초기기업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창업펀드를 지난 2020년에 921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한 데 이어 지난달 청년창업펀드 2호를 59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했다.

또 내년 1월에 안양 호계동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105세대 모집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3100여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가구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의 주거·창업 및 취업·참여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해 안양시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제15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제15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청렴 활동과 다양한 부패방지제도, 중첩규제 해소,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안양시는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등 3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6.4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기초지자체 시(市) 그룹 평균점수(76.6점)보다 무려 9.8점 높은 점수다.

안양시는 반부패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청렴 웹툰', 공직자가 직접 만들고 청렴의지를 시민과 공유한 '청렴카툰 순회전시', 공직자 대상 연중 맞춤형 청렴 교육 '안양청렴학당', '청렴카드뉴스' 등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했다.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대통령 표창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최우수)를 기록했으며,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안양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의 확산 등 실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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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