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작년 수출 7.4% 급감 '목표 미달'…올해 전망도 낙관론 '불안불안'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5:12

작년 수출 목표 6800억달러…6327억달러 그쳐
중국 수출 부진에 '직격탄'…31년 만에 무역적자
윤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 외쳤지만 불안
산업연 "올해 수출 5.6% 성장"…낙관론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출량으로 인해 기존의 '6대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녹록치 않은 여건에 수출 당국은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늘고 무역적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년과 동일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속 중인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세계경제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황은 여전히 녹록잖은 형편이지만, 지난해 성적이 나빴던 만큼 오히려 올해에는 기저효과를 발휘해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견해다.

◆ 작년 목표 6800억달러→실적 6327억달러…또 빗나간 '장밋빛 전망'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달러로 전년(6839억달러)보다 7.4%(-512억달러)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99억7000만달러로 전년(478억달러)에 비하면 크게 축소했지만, 2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6800억달러 이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해 수출을 6800억달러 이상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올렸다. 동시에 정부는 이를 '도전 목표'라고 방어적으로 명명하면서 2022년 수출(6839억달러)보다 4.5% 감소한 6531억달러를 예상했다. 결국 받아든 성적표는 도전 목표치·전망치 등보다 모두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앞서 2022년 수출은 6839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던 바 있다. 전년(6445억달러)과 비교하면 6.1%(394억달러) 증가했다. 이런 호조세에 힘입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 등과 더불어 2022년 1~9월 기준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다. 5위인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치가 '도전적 과제'였음을 감안해도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이미 월간 수출 성적에서 일찌감치 드러났다. 2022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연속으로 1년 전 대비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고, 수출액도 줄곧 500~6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월에 최대 638억달러(3월)를 달성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1~9월까지 줄곧 전년보다 수출이 감소했다. 감소율이 두자릿수인 달이 9개월 중 5개월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매달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은 10월 들어서야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이미 지난해를 웃도는 수출 실적을 내겠다는 목표는 요원해진 셈이다.

◆ 수출 부진 '대(對)중 적자' 영향 커…수교 31년 만에 첫 마이너스 기록

지난해 수출 부진은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이 대표적인 배경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저조했던 사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며 대중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결국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대중 수출 축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 수출 감소분 중 반도체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에 달한다. 대중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2022년 상반기 46억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26억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달성하면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8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개월 내내 최소 1000만달러에서 최대 39억달러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대중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시작한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결국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지위를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미국에 내줬다.

2022년 및 2023년 월별 수출실적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02 rang@newspim.com

◆ 올해 수출 전년比 5.6%↑·무역흑자 265억달러 예상…'기저효과' 발휘될까

정부는 올해도 수출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1일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전년의 무역적자는 흑자로 전환하고, 흑자 규모는 총 2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큰 폭으로 빗나간 목표치로 인해 올해의 전망도 과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4.5%의 역성장을 예상했으나 7.4%의 결과가 나오면서 2배 가까이 감소폭이 커졌다. '6800억달러 이상'이라는 도전 목표 달성은커녕 2021년(6445억달러)의 실적보다도 부진한 형편이다.

KIET는 수출 성장의 근거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자동차 수출 규모 유지, 세계무역의 완만한 회복 등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는 전년보다 23.7% 감소했으나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요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7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전년에 이은 세계 주요국 간의 정치·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이 오히려 올해의 높은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해에는 유독 좋지 않았지만, 원래 세계 수출 순위에서 5위와 6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질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