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주요 과제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기운데, 특히 과도하게 벌어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필수적인 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고금리, 고물가, 인력난으로 생산 및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업계는 '킬러규제 혁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킬러규제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를 뜻한다.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과도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조개혁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중구조도 혁신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과도하다. 계급 고착화 및 생산성 격차, 대기업 노조의 임금 극대화 구조는 필수적으로 개혁해야할 문제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도 중점으로 꼽히고 있다. 인력난의 주된 원인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이 꼽힌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심화도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후진적인 노동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낙후된 노동현실을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 등의 해법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격차의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거나 푸는 것, 대기업의 고수익 구조 해결 등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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