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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율 100% 육박' 日도 강진에 피해... 국내는 5채 중 1채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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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률은 16.4%
지진 잦은 경북지역 오히려 내진 설계 적어…민간 건물 역시 지지부진한 수준
전문가, "보강비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새해 초부터 일본에 발생한 리히터 7.6 규모의 강진에 피해가 이어지자 국내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수백회에 이르는 여진이 관측됐다. 해당 지진 여파로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일본 강진 사망자는 57명에 이르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와지마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새해 첫날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에 발생한 규모 7.6 강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한 주택가. 2024.01.03 wonjc6@newspim.com

현지 언론은 강진으로 쓰러진 건물이 많고,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긴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가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지진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건축물의 지진 대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

실제 일본은 거의 모든 건물에 규모 8.0에 맞춘 내진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국내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가 완료된 건물은 5채 중 1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광역단위별 건축물 내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률(내진율)은 16.4%에 그쳤다.

특히 최근 들어 지진이 자주 관측됐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오히려 내진율이 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발간한 '2022 지진연보'를 살펴보면 경북은 규모 2.0 이상 기준 7회의 지진(전체 77회)이 일어났으며 규모 2.0 미만의 경우 대구, 경북을 합쳐 182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구의 내진율은 15.8%에 불과하며 경북은 11.7%로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당해 12월 건축물 내진 설계 대상 기준을 개정했지만 정작 해당 지역의 내진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 건물의 내진율이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다. 공공건물의 경우 내진율이 22.5%에 이르며 지속적인 내진 설계 보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건축물의 96.6%를 차지하는 민간 건물이 16.3%에 불과한 내진설계 적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내 건축물의 내진 대비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건축물 내진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기준의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내진 설계 여부 미확보 건축물로 집계된 건물 516만1474채 중에는 신축 당시에는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던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중요도에 맞춰서 기획해야 하며 기존 내진 미확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인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내진 설계는 세 가지 방식(내진설계·제진설계·면진설계)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지진 규모보다는 역시 중요도에 따라 설계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1988년 내진 설계 의무화 이후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내진 설계 기준에 부합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강을 해줘야 한다"며 "특히 민간 건물의 경우 공공건물과 달리 보강 강제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강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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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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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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