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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거론 예정…정부 동참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54

중국 인권검토에서 처음으로 강제북송 지적할 듯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 반영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결정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국제적 이슈 부상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가 이뤄진다. 최근 공개된 UPR 실무그룹의 요약 보고서는 유엔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적시됐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열린 1~3차 중국 UPR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번 4차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우려가 포함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문은 "중국은 성적 착취, 강제 결혼 또는 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출신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의 목적지"라며 이중 일부가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북한 출신 여성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아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국적, 교육, 건강관리 등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강제 북송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및 서류 발급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내용도 요약문에 들어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북한 대상 UPR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3일에는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이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UPR에서 절차에 마련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등을 통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탈북민 보호를 촉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4.01.05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북한 인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국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UPR에 적극 임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나 권고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 문제,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문안이 이미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이 결의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따라야 한다는 문안도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우방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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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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