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강진원 강진군수 "반값강진여행으로 지방소멸위기 돌파"

축제 연계 관광 붐, 인구 늘리기, 4차산업혁명 활용 기회 선점 집중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는 8일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정면 돌파해 가겠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행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의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가진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민선8기의 반환점을 도는 올해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사진=강진군] 2024.01.08 ej7648@newspim.com

다음은 강진원 군수와의 일문일답

-2024년을 맞이하는 소회는?

▲민선 8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달려간다. 본격적인 정책의 수혜를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 중대한 시점이다.

변화를 예측하고 맨 앞에서 개척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달려온 지난 한 해였다. 리더는 같은 노력과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전략가이며, 동시에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다수의 꿈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군의 노력이 중앙에서 인정받고 많은 결실을 이뤄냈던 것처럼, 올 한해도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반값 강진 관광'의 비전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그 열매를 온 군민이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이룬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많은 한해였다. 예산은 곧 정책 실현의 힘인데, 올해 순수 국도비로 1700억 원을 확보했고, 공모액도 1000억 원에 달한다. 특별교부세도 62억 원을 가져오며 곳간을 풍성하게 채웠다.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던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를 통해 올해 총 7개의 축제에 '마량놀토수산시장'과 '불금불파 행사'까지 더해 총 48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강진을 찾았다.

전체 방문객의 1인 평균 여행 지출액은 4만 3천원(1인평균 여행 지출액/ 2022년 국민여행조사보고서)으로, 추산하면 총 여행 지출액은 206억 7천 15만 9천 원이며, 소비 계수에 따른 파급 효과는 33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돼 총사업비 330억 원을 확보했고, 폐교돼 지역의 흉물이었던 성화대학교는 이제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방소멸을 위한 강진군의 몸부림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사업비 112억 원을 확보했다.

전국 최대 쌀귀리 생산지인 강진은 지난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4차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진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가 신규 특구로 지정되어, 도로교통법 외 5개의 규제로부터 특례를 허용받게 됐다.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을 받는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지난 9월 26일,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해, 음식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과 경제 살리기에 돌입한다.

특히 강진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지급중인 육아수당이 시행 1년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3명이 태어난 데에 비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143명이 출생해, 65%의 상승률을 보이며 육아수당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라남도와 전국의 출생아 수가 각각 3.7%, 6.7%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강진군의 약진은 독보적인 결실로 평가받는다.

군민과 인사 나누는 강진원 군수. [사진=강진군] 2024.01.08 ej7648@newspim.com

-새해 역점 추진 과제가 있다면?

▲지난 2일 시무식을 겸한 '반값 강진 관광' 비전 선포식에도 드러나 있듯, 올해 강진은 '반값 강진 관광'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반값 강진관광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 관광 등 3차산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복안이다.

반값 강진관광은 숙박비나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보완책이 아닌 관광객(타지역 거주자, 2인 이상 가족단위)이 강진에서 지출한 금액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강진 내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수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반값 강진관광은 먼저 우리 군민들의 친척, 친지, 가족들 가운데 관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다. 그 다음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여행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의 고객이 될 것이다. 힘들어서 즐거워서 때로는 무언가를 기념하고 싶어서 우리는 여행을 한다. 떠남과 탐험은 인류의 오랜 본능이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우리의 고객이 될 것이다.

'2017년 강진방문의 해'를 흥행시켰던 강진군민의 저력이면 충분히 반값 강진 관광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오는 2월 청자축제 기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절별 축제기간에 맞춰 추가로 3회 정도 실시해 볼 계획이다.

나아가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해 지급된 강진사랑상품권은 고스란히 강진군으로 유입됨에 따라 경제활력의 동력이 될 것이며, 군민이 체감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문제, 지방소멸 해법은?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도시들을 제외한 작은 농어촌 도시들에게 지방소멸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중앙 집중의 사회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가적인 개입과 대책이 절실하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 군의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축제와 관광으로 인구 유입과 동일한 경제 효과 창출 ▲빈집 리모델링과 신규마을 조성으로 귀농귀촌인구 유입 ▲강진군 안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변모 등 크게 3가지의 정책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중이다.

전국 최고 강진 육아수당으로 우리 군은 2022년 대비, 2023년 출생아 수가 65%까지 증가하며, 정책 파워를 입증했다.

특히 빈집 리모델링의 경우, 비어가며 농촌의 흉물로 전락하는 빈집을 산뜻하게 리모델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외지인에게 '주거'를 다양한 혜택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강진의 푸소, 묵은지, 스마트팜, 청자 등을 연계해 강진의 아이덴티디를 살리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은퇴자나,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어린 자녀들 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강진군, 2024 시무식 및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 [사진=강진군] 2024.01.08 ej7648@newspim.com

-전남도에서 최초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이 출범했다.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되는가?

▲공조직은 태생상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지역 발전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진처럼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물리적인 한계를 4차산업혁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4차산업혁명활용을 통해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직 그 시작도 제대로 안됐다고 본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이 블루오션에 먼저 들어가 탐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강진의 내일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많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유이다.

4차산업혁명지원팀은 민선8기 취임과 함께 2022년 7월 신설됐지만, 그동안 팀 체제로 운영하며 행정과의 방대한 접점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단 해봐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과제들도 많아 더 큰 노력과 시간을 요하기에 팀에서 단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

추진단은 미리 준비하고 맨 앞에서 도전하는 강진군 행정의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디지털혁신팀, 플랫폼육성팀, 데이터활용팀 등 3개의 팀을 꾸려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어떻게 시작할지 첫 컨설팅부터 플랫폼 구축, 본격적인 운영과 관리, 빅데이터 수집 분석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홍보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영역을 넓혔다.

특히 임기제를 통한 전문 인력 배치와 전산직을 투입해, 전남도에서 최초로 생긴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의 진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올 한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진정한 지방화시대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중앙정부의 지방 정권 이양은 역대 모든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자본주의는 돈이 몰리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집중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정치는 자본주의의 야만성이나 불완전함을 인본적인 대안으로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지방자치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출산과 교육, 일자리가 함께 움직이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수도권 살림으로 지방을 먹여 살리는 형국을 벗어날 수 없다.

국세가 70%를 넘고 대략적인 지방세는 26% 수준이다. 2020년을 제외하고 지자체 실현 이후, 지방세가 전체세금의 25%를 넘은 적이 없다. 강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7.6%에 그친다.

지방 자치가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일꾼들이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바로 이들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통해 아픈 곳을 덮고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힘이고, 현장의 위대함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임으로, 반드시 상대적인 소외 계층이나 약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완전함은 저마다 '다름'들이 모여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 지역의 고유성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다산과 영랑, 병영성과 마량항의 유무형 자원이 가득한 강진을 중앙에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돌아봐주길 바란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청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국운도 피고 지역도 발전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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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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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