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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인태 대화에 중국 반발…정부 "일관된 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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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동발표문에 남중국해 대만 언급
중국 "대만에 대한 외부간섭 용납 안해"
외교부 "중국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3국이 최근 첫번째 인도태평양대화를 가진 뒤 공개한 언론 발표문 내용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표명해온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9일 이같이 밝히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유지해 오고 있고, 이러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정병원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 등은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일 인태대화를 갖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동동발표문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언론발표문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핑계 삼아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중국을 먹칠하고 대립과 대항을 선동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마오닝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각국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지역 국가의 노력을 존중하고 냉전적 사고를 버리며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진영 대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이번 반응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등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을때 보다는 절제된 반응이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언급했을때 중국은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부용치훼(不容置喙)'라는 표현으로 거칠게 반응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했을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해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대응 수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이 누그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대만 문제에 한국이 직접 발언한 것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입장을 낸 것은 다르다"면서 "중국도 이 점을 감안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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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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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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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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