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스템 공천' 불가 비판…공관위 출범 후 확정
野, 평가 시헹세칙 활용…언론 노출 횟수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유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제3지대에서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총선은 국회의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힌다. 특히 정당이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은 모든 출마 후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다.
여야는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여야의 공천 시스템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천 기준이 정해지는 반면, 내부적으로 배점 방식으로 1차 평가를 보다 수치화 한 공천 기준도 있다.
◆ 총선 당대표, 무소불위 권력 손에 쥐어…"권력에 줄서기 바쁘다" 비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현백 교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으며, 이미 공관위가 출범된 상태다.
총선에서 후보자 선택은 향후 4년 동안의 당 운명을 좌우한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 후보자의 인간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한 뒤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초첨을 맞춘다. 이에 여야 내부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여야 당대표는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다. 공관위원장 선임을 할 수 있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임한 뒤 보고하면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정가에서는 총선철만 다가오면 "권력에 줄서기 바쁘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 與. 공관위 출범 후 1~2차 회의서 공천 기준 확정
여야의 공천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당헌 28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4장 제15조(자격심사) 2항에 따르면 '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당 기여도 등을 종합하는 평가 및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심사 규정인 당무감사위 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 기여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스템 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국민의힘의 경우 공관위 출범 뒤 1, 2차 회의에서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한다. 이후 당내 기구와 연계해서 적격 심사 기준 및 후보자를 평가하며, 최종 선정 이후 후보자를 발표한다.
이에 공관위원장을 누가 맡고,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공천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관위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 후 회의를 통해 공천 심사 기준이 발표되면 그 내용을 공개한다.
◆ 野,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으로 1차 평가…언론소통실적도 포함
반면 민주당은 그간의 활동을 점수로 명시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중앙당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공고했으며 보좌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기준으로 100일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평가위의 평가 기준은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을 통해 점수를 계산한다.
특히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민주당은 '디지털 및 언론소통실적'도 자세하게 기술한다. SNS(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게시물을 시작으로 언론(방송) 노출까지 어떤 내용으로 몇 번 출연했는지 기술하게 돼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각 방송사들에게 보수 패널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공격한다며 항의성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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