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판사 사표…與 "무책임한 태도"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9:55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09:55

강규태 부장판사, 정기인사 앞두고 사표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2 pangbin@newspim.com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윤 원내대표는 "판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면서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에 전력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