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득권 노조를 혁파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등을 같이 품으며 과감한 노동개혁까지 같이 가야 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어떤 조언부터 하겠냐'는 질문에 "노동문제를 적극적으로 건드렸으면 한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회계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노동은 너무 오랫동안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 대해 정말 환호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는 말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여전히 기득권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방식이다. 노란봉투법도 그렇다"며 "노동자를 위한 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득권 노조를 혁파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등을 같이 품는 과감한 노동개혁까지 같이 갔으면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등 근로여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발생하는 문제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연금 개혁, 교육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을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하면서 법치에 의거한 노동 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에 있어 취약 지역과 계층인 '수도권·청년'을 대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 반의 국정운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아쉬운 점이 아직까지 많다"며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에 기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했다"며 "엄정한 법의 잣대, 공정의 잣대에 대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셨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 눈높이에 충분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이념 논쟁도 싸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선결된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 문제도 현 정부가 풀어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지난 정부는 무능해서 망했다"며 "더 이상 지난 정부에 연연하지 않고 윤 대통령다운 정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정치인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생으로 서울시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다. 중학생 시절까지 유도선수를 꿈꿨으나 부상으로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헬스부 장관'으로 불릴 정도로 운동에 열심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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