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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선거법 위반' 이정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8:00

직권남용 유죄 1심서 집유…교육감직 상실 위기
이정근, '10억 수수' 사건은 징역 4년2개월 확정
'코인 사기' 빗썸 실소유주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 검찰 "금권선거 안돼"…이정근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혼탁해져서는 안 되는 선거에서 금품을 기부 받고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월과 추징금 8억968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직권남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 2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교육 방향을 발표 하고 있다. 2024.01.04 leemario@newspim.com

◆ '12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2심 선고…1심서 무죄

같은 날 12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금융당국의 규제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계약서에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어 김 회장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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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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