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범민련 없애고 평양방송 중단…김정은, '헤어질 결심' 굳히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11:55

"남북 적대관계" 발언에 후속조치 나서
최선희 외무상 주도 "대남기구 정리 중"
"노동당 통일전선부 폐지 등 고심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의 남북관계 '적대화' 방침에 따른 북한의 대남 단절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

14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대북 부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에서 이른바 '대적(對敵) 부문 일꾼 궐기모임'을 열어 대남 선전・선동 및 교류 창구 등으로 활용해온 기구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1.01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우리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런 결정이 김정은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9차 대회(12월 26~30일) 연설에서 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규정한데 따른 것임을 드러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1991년 1월 결성돼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및 통일전선 전술의 전위 기구로 주축을 이뤘으며 대법원은 1997년 5월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범민련 해체는 사실상 무력화 된 기구를 '자폭'시키는 모양새"라면서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및 적대화 지침에 따라 대대적인 대남관련 단체와 기관의 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을 담당해온 인터넷 기반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폐지하거나 손질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첫 화면으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2024.01.04

대남 선전・선동 매체의 중추를 이뤄온 평양방송의 송출 중단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남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은 지난 12일 밤 9시 뉴스를 시작하면서 "보도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라고 말한 뒤 갑자기 아무런 안내도 없이 방송이 중단됐다는 게 대북방송을 모니터하는 소식통의 전언이다.

1955년 10월 설립된 조선중앙방송 제2방송을 모태로 72년 11월 평양방송으로 개칭된 이 매체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이용해 대남 선전・선동 방송을 시행해 왔다.

특히 남파 간첩이나 고첩 등에게 난수(亂數)를 읽어주는 방송으로 알려져 왔으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난수방송을 중단했지만 2016년 7월 재개했다.

난수방송은 미리 특정 숫자와 글자를 매칭시켜 놓은 뒤 해당 숫자를 읽어주거나, 명작 소설 등 특정 책자의 페이지와 행과 열을 숫자화해 간첩에게 지령을 내리는 방식을 쓴다.

2016년 난수방송은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수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135페이지 86번…"과 같은 식으로 다섯 자리 숫자를 잇달아 내보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대남 선전・선동과 체제선전을 해온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통일의메아리, 조선의오늘 등을 정리하거나 사이트의 문을 닫는 조치를 취했다.

관심은 북한이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핵심 기구에까지 손질을 가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 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하는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적 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할 데 대해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의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통전부 개편이나 폐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정리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협의회 시작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범민련이나 민화협 등 외곽기구의 폐지와 평양방송 송출 중단 등의 조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어느 선에서 통전부 등의 역할을 손질하고 기능을 조정・이관할지를 두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핵과 미사일 도발에 올인하면서 대남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워온 김정은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차원에서 대남기구 폐지 등을 지시했지만, 당장 4월 한국 총선을 겨냥한 대남 선전·선동 전개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닫아둔 채 전면 단절로 내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