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괌기지 사정권"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21:21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1:40

합참 "14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 "고도 50km, 비행시간 16분 파악"
2023년 11월 고체연료 엔진 시험 연관
전문가들 "3000km 이상 IRBM급 개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4일 오후 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한미일과 함께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고 세부 제원을 종합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27' 유사 방식"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해상보안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6분, 최고고도 50km, 비행거리 500km로 파악했다. 한국 합참의 비행거리 1000km 파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단 한국 합참과 일본 측 발표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21년 9월 28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1월 11일 3차례 걸쳐 했다. 3차 시험 발사 때 한국 합참은 비행거리 700㎞ 이상, 최고고도 약 60k㎞라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67·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한국 합참과 일본 측에서 발표한 비행거리와 최고고도, 비행시간을 종합해 보면 일단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년 2월 중국의 IRBM 이상급인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 성공 때 비행시간은 12분이었고 비행거리는 2100km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괌 미군기지 타격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2023년 11월 1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공업부문은 또다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1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4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 명예교수는 "둥펑-17(MRBM)과 둥펑-27(IRBM급 이상)의 2종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 액체연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2단 고체추진 미사일로 변형시키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km 이상의 IRBM급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었다.

특히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은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군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4000km급 고체연료 2단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2년 1월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1단·2단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북극성-4ㅅ' 가능성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에서 핵·미사일 개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중핵적인 구상은 핵기술 고도화(핵무기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선제와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1만5000㎞ 타격명중률 제고)로 구성된다.

'중대한 전략적 과업'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과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과업 중 '핵무기 소형경량화'와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제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의 '화성-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군이 전진 배치돼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령 괌을 타격하는 일명 '괌 킬러' 미사일로 불린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 거리가 3400km다.

화성-12형 최대 사거리는 4500km 이상으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액체연료 추진 화성-12형에 고체 연료화를 시도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시험한 1단과 2단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은 타격 대상에 따라 1단 극초음속과 2단 극초음속 미사일, 잠재적으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극성-4ㅅ형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km SLBM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중국도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IRBM(또는 ICBM) 2종류를 개발했다. 사거리 1800~2500km 둥펑-17과 사거리 5000~8000km의 둥펑-27이다.

중국군이 2022년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무기인 둥펑(DF)-17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현대전 게임체인저' 회피기동 탐지·추적 어려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방러 당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Kinzhal) 실물과 함께 생산 시설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구간에서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해 효율적으로 탐지·추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술핵까지 탑재하면 현재 미사일방어 개념에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의 다차원 공격을 하는 경우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권 명예교수는 우려했다.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1년 첫 발사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도 공격적이다.

특히 2·3차 시험 발사에서 활공도약 비행과 측면기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수직·수평 회피기동의 상당한 기술 진전을 보여준다고 권 명예교수는 평가했다.

러시아는 킨잘과 아방가르드(Avangard)를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전력화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도 해군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들어 극초음속 무기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 실전 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9년께 둥펑-17을 전력화했다. 최대 사거리 2500㎞로 미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항공모함 같은 고가치 함정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오는 2025년쯤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DF-21D와 함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자산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안으로 진입하는 미 항모를 막고 거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달리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형 탄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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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