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괌기지 사정권"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21:21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1:40

합참 "14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 "고도 50km, 비행시간 16분 파악"
2023년 11월 고체연료 엔진 시험 연관
전문가들 "3000km 이상 IRBM급 개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4일 오후 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한미일과 함께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고 세부 제원을 종합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27' 유사 방식"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해상보안청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6분, 최고고도 50km, 비행거리 500km로 파악했다. 한국 합참의 비행거리 1000km 파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단 한국 합참과 일본 측 발표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21년 9월 28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1월 11일 3차례 걸쳐 했다. 3차 시험 발사 때 한국 합참은 비행거리 700㎞ 이상, 최고고도 약 60k㎞라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67·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한국 합참과 일본 측에서 발표한 비행거리와 최고고도, 비행시간을 종합해 보면 일단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년 2월 중국의 IRBM 이상급인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 성공 때 비행시간은 12분이었고 비행거리는 2100km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괌 미군기지 타격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2023년 11월 1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공업부문은 또다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1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 14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 명예교수는 "둥펑-17(MRBM)과 둥펑-27(IRBM급 이상)의 2종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 액체연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2단 고체추진 미사일로 변형시키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km 이상의 IRBM급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었다.

특히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은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군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4000km급 고체연료 2단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2년 1월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1단·2단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북극성-4ㅅ' 가능성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에서 핵·미사일 개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중핵적인 구상은 핵기술 고도화(핵무기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선제와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1만5000㎞ 타격명중률 제고)로 구성된다.

'중대한 전략적 과업'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과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과업 중 '핵무기 소형경량화'와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제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의 '화성-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군이 전진 배치돼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령 괌을 타격하는 일명 '괌 킬러' 미사일로 불린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 거리가 3400km다.

화성-12형 최대 사거리는 4500km 이상으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액체연료 추진 화성-12형에 고체 연료화를 시도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시험한 1단과 2단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은 타격 대상에 따라 1단 극초음속과 2단 극초음속 미사일, 잠재적으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극성-4ㅅ형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km SLBM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중국도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IRBM(또는 ICBM) 2종류를 개발했다. 사거리 1800~2500km 둥펑-17과 사거리 5000~8000km의 둥펑-27이다.

중국군이 2022년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무기인 둥펑(DF)-17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현대전 게임체인저' 회피기동 탐지·추적 어려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방러 당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Kinzhal) 실물과 함께 생산 시설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구간에서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해 효율적으로 탐지·추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술핵까지 탑재하면 현재 미사일방어 개념에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의 다차원 공격을 하는 경우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권 명예교수는 우려했다.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1년 첫 발사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도 공격적이다.

특히 2·3차 시험 발사에서 활공도약 비행과 측면기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수직·수평 회피기동의 상당한 기술 진전을 보여준다고 권 명예교수는 평가했다.

러시아는 킨잘과 아방가르드(Avangard)를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전력화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도 해군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들어 극초음속 무기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 실전 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9년께 둥펑-17을 전력화했다. 최대 사거리 2500㎞로 미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항공모함 같은 고가치 함정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오는 2025년쯤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DF-21D와 함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자산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안으로 진입하는 미 항모를 막고 거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달리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형 탄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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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