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은 15일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락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미국은 4 이상, 대만도 2.4정도인 반면, 한국은 0.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governance)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하여 제22대 국회 임기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라며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애플이나 앤비디아 수준의 PBR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8개 입법 과제 이외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를 손보겠다"라며 "기형적인 한국식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며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은 50%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DB하이텍과 한국조선해양, 이화그룹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계신 수많은 동학개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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