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돈봉투 사건' 민주당 의원 소환 시작…향후 수사 방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성·이성만·허종식 3명 소환조사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등 다음 조사 유력
오는 31일 윤관석·강래구 재판에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17명의 현역 의원 추가 소환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총선 전 일부 의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돈봉투 사건 관련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며 수수자 특정 작업을 계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들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캠프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살포된 돈봉투 20개로, 총 6000만원이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수수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총 3명이다.

임 의원 등 3명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등 수수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인물들이다. 2021년 4월 28일 녹취록에는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10월 윤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인천 둘'은 이 의원과 허 의원, '종성이'는 임 의원을 뜻하는 게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의원 등 3명과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 4명을 더해 총 7명의 이름이 언급된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윤 의원이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하면서 1차 전달 현장에 없어 미처 돈봉투를 교부하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도 (돈봉투를 전달한다는 것이) 녹취록의 취지냐"고 물었고,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의원 등 나머지 4명이 다음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는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의원은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총 21명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1차 돈봉투 살포가 벌어졌고, 다음날 윤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나머지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8일 모임에 참석한 의원 11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 4명에 대한 조사 이후 특정 작업이 마무리된 현역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조사가 지연될 경우 일부 의원들을 먼저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오는 31일 열리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선고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상황이다.

돈봉투를 조성한 인물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최근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와 나머지 수수 의원들의 향후 재판과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윤 의원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직접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수수자와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