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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저출생 문제에 진심인 김진표 "이민정책,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06: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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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뉴스핌 단독인터뷰 진행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대책 '장기아젠다'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합계출산율 0.7명.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자녀도 낳지 않게 된 시대가 도래했다. 불안한 노동시장과 부족한 병력 수급 그리고 비어가는 국가 곳간까지.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엔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실시한 '장래 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들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왔지만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육 ▲교육 ▲주택 3가지 분야에서의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다.

뉴스핌은 지난 12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 의장을 만나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김 의장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행정고시를 패스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계로 정치 입문 이후 지역구 수원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의장과 뉴스핌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합계출산율 0.7명 시대가 도래했다. 의장님께선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에 인구 대책을 명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다.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15∼20년,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책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 방안들이 있을까요.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출산은 집값, 둘째 출산은 사교육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말고 낳아라.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기조로 보육·교육·주거는 나라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은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미 일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 종교계와 협력, 부모의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 0.012명이 줄어든다. 공교육 현장에 AI 학습을 도입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AI 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보다는 공교육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이미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돼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0.8%p)해 확보한 재원을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투자,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거정책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정권에 따라 명칭과 내용, 유불리 대상이 달라져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각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아 규범화하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주거혁신'이 필요하다.

▲보육·교육·주거혁신 중 의장님께서 구체적인 법률안까지 제출하신 '교육'혁신에서'AI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AI공교육을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도입과정에서 지역·학군 격차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애를 낳고 싶어도 교육비가 부담되어 임신·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다.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해 제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0.8%p 상향해 약 5,300억원을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지역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균일한 교육‧디지털 인프라를 빠르게 제공하고, 사교육 대체 효과가 높은 다양한 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대도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담회에서 밝히셨듯이 정부와 정치권은 2006년 이후 지난 18년 동안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결국은 합계 출산율 0.7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저출생 극복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역대 정부들이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오랜 기간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체감되는 효과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과 중구난방식 대책을 꼽을 수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정권을 잡은 정부가 전임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해 제도 간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가령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유불리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극복 정책이 국가 아젠다(Agenda)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저출생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목표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를 이끌어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번 국회에서도 현실적으로 개헌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개헌안을 만드는 절차를 규정하는「개헌절차법」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 개헌의 기틀이 마련돼 향후에도 안정적인 개헌을 통해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청년 세대의 인식변화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전의 결혼·출산 과정에 대해 반감이 높아졌다는 이론인데,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딸도 워킹맘이다. 곁에서 볼 때 고군분투하는 딸이 안쓰럽고 속상했던 적도 많다.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출산처럼 오롯이 여성이 맡아야 하는 부분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의 책임도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이 진다는 점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결혼과 출산은 지극히 개인의 선택이다. 나라가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 다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은 고쳐야 할 것 아닌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결혼·출산이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를 보면 가능성이 보인다. OECD 국가 기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출산율을 떨어뜨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정책과 노동 환경을 성평등하게 재편하고, 출산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늘린 덕분이다.

결혼과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이 갖춰진다면 원하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당면한 과제 중 K-실리콘밸리의 적극 추진을 얘기하셨는데, 한때 한국 경제의 가장 든든한 성장엔진이었던 반도체가 지난해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파동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각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2건의 특별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도심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을 경기 남부로 이전하며 민간공항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일찍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속성을 간파한 선진국들은 수도권에 대규모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유수의 인재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의 'Le Grand Paris'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G7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인 NASA는 기술성숙도를 순수연구(1~4단계), 시제품과 사업화(5~9단계) 등 9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순수연구'부터 '시제품 및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해내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기술성숙도에 따른 Spill Over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위치할 경기남부는 R&D 역량 집중을 통해 첨단기술의 최정점으로 육성하고, 기타지역은 개발된 R&D 성과물을 기존의 ICT, 바이오단지 등 산업단지를 활용해 시제품과 사업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도권과 지방이 역할분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세계와의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희 뉴스핌은 저출생 고령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시급한 현안인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의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와 이민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강조하셨는데.

=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21대 국회가 마무리 돼가는 시점이다. 의장님께선 더욱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의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이 있으실지.

=퇴임 후는 아직 고민하는 단계지만, 저는 행정부에서 30년, 입법부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가지 제안을 받아왔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20여년 간 활동한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대한민국의 행정·입법 노하우를 배우길 원하는 나라가 세계 곳곳에 많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2024.01.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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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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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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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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