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자사고·특목고 부활 '사교육 과열' 우려, 이주호 "면접 문항 등 전형 정보 공개"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7:07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의무화로 '사회적 책무' 강화
"고교 점차 다양화, 자사고·특목고 폐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 과열 우려에 따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기존 결정을 뒤엎고 존치를 확정했다. 이들 학교로 인한 사교육 과열 현상과 교육 격차 우려에 대해서는 전형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 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을 공개하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국립고 등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신뢰가 회복 안 된 상황에서 자사고 존치 결정, 이에 따른 우수 학생 고입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부총리) ) 2028입시 개편안이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이 아니다. 또 입학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교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학교 운영성과 평가 설문 문항과 지표를 개선하고, (법령 취지와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재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실화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공교육 신뢰가 약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올해부터 교육 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자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해당 전형 입학생을 충족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김연석 책임교육실장) 그간 전국 단위 모집 학교들의 사회 통합전형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의무화해 사회적 책무를 강화했다.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지역에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 기간이 없다면 고입을 노리고 고입 전형 직전 지역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김 실장) 의무 거주 기간은 없다.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온다면 내신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전에 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한다.

-지역 중학교 소재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나

▲광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가 아니어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데 굳이 자사고를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일반고도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국도 고교 단계 다양한 학교를 장려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고교학점제) 제도를 시작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가 없다. 정부 정책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또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만약 미달 시 어떻게 할 예정인가?

▲(김 실장) 현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160명의 정원인데 그중의 한 32명 정도가 그 지역에 그 인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자율형사립 공립고등학교2.0(자공고 2.0)과 일반고와 다른 점이 없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 부총리) 자공고 2.0과 일반고의 차이점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대학들, 지역에 있는 중요한 단체들, 기관들하고 공립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형태.

-자공고 2.0 지정 개수는?

▲최소한 20~30개 정도 생각. 구체적으로는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학교 재지정 성과평가로 인해 시도교육청과 법정 공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핵심은 평가 지표공개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한 건가

▲(김 실장) 올해 미리 지표를 공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자사고, 특목고 등 성과평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 있었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가 점수 미달로 2016년에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 외에는 21개 학교가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선택했다. 이들 학교 중 외고는 없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