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현역이면 최대 35%
성폭력 2차가해 등 '신 4대악' 신설...청년 가산점 늘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 역사 최초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현역 의원 중 하위 1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하고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도전할 경우 최대 35%까지 감점하는 등 물갈이도 예고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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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접수 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은 ▲경쟁력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로 비중을 나눠 평가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 ▲도덕성 15% ▲면접 10% ▲당 및 사회기여도 35%가 반영된다. 두 유형 모두 도덕성이 감점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추가 감점된다.
경선 방식 역시 지역에 따라 나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은 1권역으로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진행된다. 그 밖에 서울 송파·강남·서초구와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은 당원 50%, 일반국민 50%다.
공천에서 대규모 '물갈이'도 예고됐다. 현역 의원은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가 합산된 교체지수가 적용된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하위 10%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하위 10~30%의 경우 경선득표율에서 20% 감산하는 조정지수를 적용한다. 사실상 하위 30%까지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 도전하는 경우 15% 감산하며 현역 의원이 경선에 돌입해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도전할 경우 중복 합산이 돼 35%까지 감산된다.
경선시 ▲청년 ▲정치신인 ▲여성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및 국회의원보좌진에게는 경석득표율에 가산점을 준다. 단 가산점은 중복되지 않는다. 특히 만 34세 이하면 지원자에 대해서는 최대 가산점 비율이 적용된다.
▲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범죄 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혹은 20년 이내 3회 적발 시 부적격 기준에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논의 결과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과 단합 공천을 원천 차단했다"면서 "또 변화와 안전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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