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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법조인·친윤' 구성으로 공식 출범…일각에선 "용산발 공천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7:18

정영환 "윤심 영향 없다고 봐야"
"이철규, 친윤이지만 당 이해도 가장 높아"
"법조인 50%, 오히려 공정성 측면 숙달된 분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4·10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수를 비롯한 10명의 공관위원이 최종 내정된 가운데 공관위는 다음주부터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안팎에선 공관위가 친윤(친윤석열)계와 법조인 출신으로 대거 꾸려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게 없다"며 "(윤심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를 세운 거 보면 그런 건 개입 안 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인재 토크콘서트-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9 pangbin@newspim.com

◆ '친윤' 이철규 포함에 "용산발 공천 우려" vs "당 내부 이해도 높아"

이날 공개된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철규, 장동혁, 이종성 의원 등 3명이다. 이 의원의 경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며, 이미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사 영입부터 공천 실무까지 지휘하게 됐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천이라는 건 사람을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이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컷오프를 하더라도 해당자에게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회유하고 설득하는 등 온갖 방안이 다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공관위"라고 했다.

이어 "공관위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대량 탈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당내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자리에 원내에서 하나는 초선(장동혁), 또 다른 하나는 비례(이종성), 그리고 한 명이 친윤 이철규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공천 과정을 컨트롤하고 당 내부를 조율할 수 있는 중도적 인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비주류 초선 의원도 "이 의원의 경우 사무총장도 했고, 여러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관위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시겠지만 윤핵관 색채가 워낙 강하니깐 밖에서 보면 용산발 공천을 우려하는 건 당연한 시각"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오히려 이 의원과 같이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재선의원은 "이 의원이 이제까지 인재영입을 해왔고, 다양한 당직을 수행했으니 당연히 우리당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분 아닌가. 그런 분이 공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외인구단을 공관위에 박아두라는 것인가"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원내 2명은 당 이해도가 이 의원에 비해 높지 않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엄연히 따지면 0.5선이고 이종성 의원은 비례 출신 그리고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지 않는가. 한 명 정도는 당 이해도가 높은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철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슨 계파가 있는가. 우리 당에 계파라는 게 있는가"라며 "여당 의원이 대통령하고 반대라면 야당을 가지 뭐 하러 여기에 있겠나. 그건(친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8 leehs@newspim.com

◆ 공관위원 50%가 법조인 출신…'한동훈 사단' 비판 제기도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 등이 법조계에 몸담았으며, 원내 장동혁 사무총장도 판사 출신이다. 총 10명의 공관위원 중 5명이 법조인인 셈이다.

신율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직업을 골고루 섞을 필요까진 없지만 그렇다고 한 분야에만 치중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아무리 법적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엔 시야가 넓지 못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런 상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법조계에만 있던 사람은 아니니,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시켰다고 본다. 윤 대통령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당 내부에선 오히려 총선까지 '한동훈 사단'으로 밀고가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PK 지역구 3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이 공관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다 해서 법조인만 공천하겠는가. 예를 들어 모두 검사로 판을 깐다 이렇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 당 역대 검찰출신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 이상으로 (법조인을) 공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서 욕먹는 건 억울한 점도 있다. 그들이 모두 친윤인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한동훈 사단이 정말 나쁜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한동훈 비대위와 공관위가 싸우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법조인이란 이유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그 분들이 공정성 측면에서 숙달된 분들이 많다"며 "개인 성향이 치우쳐 있거나, 과거 편향된 경력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조인이란 이유만으로 문제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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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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