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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법조인·친윤' 구성으로 공식 출범…일각에선 "용산발 공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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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윤심 영향 없다고 봐야"
"이철규, 친윤이지만 당 이해도 가장 높아"
"법조인 50%, 오히려 공정성 측면 숙달된 분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4·10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공관위원장을 맡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수를 비롯한 10명의 공관위원이 최종 내정된 가운데 공관위는 다음주부터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안팎에선 공관위가 친윤(친윤석열)계와 법조인 출신으로 대거 꾸려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게 없다"며 "(윤심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를 세운 거 보면 그런 건 개입 안 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인재 토크콘서트-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9 pangbin@newspim.com

◆ '친윤' 이철규 포함에 "용산발 공천 우려" vs "당 내부 이해도 높아"

이날 공개된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철규, 장동혁, 이종성 의원 등 3명이다. 이 의원의 경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며, 이미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사 영입부터 공천 실무까지 지휘하게 됐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천이라는 건 사람을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이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컷오프를 하더라도 해당자에게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회유하고 설득하는 등 온갖 방안이 다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공관위"라고 했다.

이어 "공관위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대량 탈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당내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자리에 원내에서 하나는 초선(장동혁), 또 다른 하나는 비례(이종성), 그리고 한 명이 친윤 이철규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공천 과정을 컨트롤하고 당 내부를 조율할 수 있는 중도적 인물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비주류 초선 의원도 "이 의원의 경우 사무총장도 했고, 여러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관위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시겠지만 윤핵관 색채가 워낙 강하니깐 밖에서 보면 용산발 공천을 우려하는 건 당연한 시각"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오히려 이 의원과 같이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재선의원은 "이 의원이 이제까지 인재영입을 해왔고, 다양한 당직을 수행했으니 당연히 우리당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분 아닌가. 그런 분이 공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가. 그럼 외인구단을 공관위에 박아두라는 것인가"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원내 2명은 당 이해도가 이 의원에 비해 높지 않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엄연히 따지면 0.5선이고 이종성 의원은 비례 출신 그리고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지 않는가. 한 명 정도는 당 이해도가 높은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철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슨 계파가 있는가. 우리 당에 계파라는 게 있는가"라며 "여당 의원이 대통령하고 반대라면 야당을 가지 뭐 하러 여기에 있겠나. 그건(친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8 leehs@newspim.com

◆ 공관위원 50%가 법조인 출신…'한동훈 사단' 비판 제기도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 등이 법조계에 몸담았으며, 원내 장동혁 사무총장도 판사 출신이다. 총 10명의 공관위원 중 5명이 법조인인 셈이다.

신율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직업을 골고루 섞을 필요까진 없지만 그렇다고 한 분야에만 치중 되는 건 문제일 수 있다. 아무리 법적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엔 시야가 넓지 못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런 상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법조계에만 있던 사람은 아니니,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시켰다고 본다. 윤 대통령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당 내부에선 오히려 총선까지 '한동훈 사단'으로 밀고가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PK 지역구 3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이 공관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다 해서 법조인만 공천하겠는가. 예를 들어 모두 검사로 판을 깐다 이렇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 당 역대 검찰출신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 이상으로 (법조인을) 공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서 욕먹는 건 억울한 점도 있다. 그들이 모두 친윤인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한동훈 사단이 정말 나쁜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한동훈 비대위와 공관위가 싸우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법조인이란 이유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그 분들이 공정성 측면에서 숙달된 분들이 많다"며 "개인 성향이 치우쳐 있거나, 과거 편향된 경력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조인이란 이유만으로 문제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mironj19@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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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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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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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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