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ISA 한도도 2억 상향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4:46

[금융위 업무보고] 자산형성·민생금융·상생금융 등 3대 정책
금투세 폐지 및 투자 친화적 시장 조성
2조원+α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시행
연체사면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2조원 규모 골목상권 이자환급, 그리고 최대 290만명에 대한 연체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3대 '사다리'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민생금융 정책기조에 맞춰 자산형성과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투세 폐지 추진, 증권거래세도 0.15%로 인하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도입에서 여야가 2년 유예를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금융위]

금투세 폐지와 함께 논란이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0.18%에 이어 2025년 0.15%까지 인하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린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배당절차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 상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의 수준의 이자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말부터 집행한다.

[사진=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그동안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포인트(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했다. 총 이자절감액만 539억원에 달한다. 금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도 클릭 한 번으로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는 지난 9일 개시 후 4일만에 5700명이 약 1조원 규모의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완료된 차주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수준이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한,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0만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재도약 기회 확대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3000만원 미만)도 법제화 한다. 또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맞춤형 고용제도도 연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방향의 목표"라며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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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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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