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기능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대안에 따라 생겨난 전담조사관 업무를 지원하고 또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인력과 관련 기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선발이 각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신설된 자리로 기존 교사들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는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20여명에서 최대 500여명 안팎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지원 자격에는 퇴직교원이나 청소년 전문가 뿐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능이나 학교폭력과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경찰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07 leemario@newspim.com

전담조사관 선발 등 주요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고 경찰 내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역할의 차이는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있어 SPO와 조사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협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퇴직경찰도 조사관에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경찰전직지원센터와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경우회 등을 통해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경찰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과 연수에서 SPO와 협력 방안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은 학폭심의위 징계나 조사 등 행정업무를 맡고 SPO는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거나 정보 수집,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해 업무 자체는 다르다"면서도 "조사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협업이 중요한만큼 협업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서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고 각 시도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기능에도 변화를 줬다.

SPO 정원을 지난해 1022명에서 10% 증원한 105명이 추가돼 총 정원이 11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SPO 1인당 맡고 있는 학교 수는 12.7개교에서 10개교로 줄어든다.

학교폭력 대응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청소년보호과가 신설됐으며 다른 8개 시도청에는 청소년보호계장을 총경 복수직급으로 보임할 예정으로 이번 인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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