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전술핵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28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17:28

2023년 3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1500km급 화살-1형 시험 발사
작년 9월 진수 '김군옥 영웅함'
전력화 위한 SLBM 등 발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군이 아침 8시께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시작되는 3월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1월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24일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잠수함 '8‧24 영웅함', '화살-1형' 2발 발사

북한은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 대 지상 공격작전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 6분 3초)~7575s(2시간 6분 15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 발표를 보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1500km급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을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북한은 2023년 9월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전술핵 공격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10개 발사관에서 각종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28일 "북한이 정확히 어떤 순항미사일을 쐈는지는 북한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지난해 9월 진수해 시운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 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3월 신포급(고래급·2200t 추정)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비행거리 1500km급 화살-1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를 위한 전략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SLBM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군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 동해함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8월 2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한반도 전개 '핵항모·대형 함정' 두려워 해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진수해 기동 성능을 포함한 시운전을 거의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탑재 무기체계에 대한 기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나흘 전인 지난 1월 24일 쐈던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중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화살-3-31'은 처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개발 단계여서 이번에는 화살-1형을 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24일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시험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들은 지상의 고정표적 타격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쏜 '불화살-3-31형'은 대형 선박과 함정 등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사거리 500~700km급 순항미사일인 미국의 '토마호크 블록 VA' 유형일 것으로 권 명예교수는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증원 세력인 핵항모와 대형 함정들을 가장 두려워 한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과 이동식 발사대(TEL), 수중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지라도 지상에 고정된 표적들이 타깃이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6일 북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잠수함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1년 9월부터 11차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30~50m 매우 낮은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 놓고 저고도로 회피 기동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추적하기가 힘들다.

다만 북한이 움직이는 적을 전략순항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올린 북한이 올해 추가로 3기를 더 올린다고 이미 예고했다. 이러한 군사정찰위성을 통한 실시간 표적 정보 데이터 링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반도 근해로 전개되는 핵항모나 대형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전략순항미사일과 함께 전술핵 공격잠수함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2021년 9월 12일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2022년 1월 25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10월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3년 들어 ▲2월 23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첫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7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여러 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2024년 ▲1월 24일 '신형 중거리용 전략순항미사일' 추정 여러 발 ▲1월 28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추정 여러 발 등 11차례에 걸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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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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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