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실수 또 반복하나…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에 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4:28

공정위, 지난해 국무회의서 발표…정부입법 추진
지배적 플랫폼 사전에 지정…금지행위 시 과징금
벤처업계 강하게 반발…총선 앞두고 여야도 신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는 플랫폼법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두고 관련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플랫폼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당에서조차 난색을 보여 플랫폼법 추진을 향한 공정위의 외로운 싸움이 전망된다.

◆ 4가지 금지행위 규정…현행법으로도 규제 가능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이 반칙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하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이후 관계 부처 및 국회가 협의해 오는 4월 이전까지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다만 벤처기업 등 관련 업계에서는 플랫폼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사전규제 형식으로 오히려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사전규제 방식은 기존 경쟁법상의 시장획정 등 면밀한 분석과정을 생략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경쟁증대 효과를 엄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위까지 모두 차단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공정위가 하고 있는 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잘못하면 국내 시장을 더욱 옥죌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네이버 라인처럼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동하는 일종의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칙행위 4가지가 이미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의 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던 행위라고 주장한다. 플랫폼법으로 규제하는 건 중복규제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으로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릴 때쯤이면 이미 독과점화가 진행된 후"라며 "공정위의 조사·처분 속도를 흐름에 맞추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정권 유권자 수천만명…총선 앞두고 국회서도 난색

4만여개의 벤처기업이 플랫폼법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도 난감한 기색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 2020년 100만표를 가진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을 통과시키면서 플랫폼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원성을 들은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9 plum@newspim.com

여기에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네이버·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 지정 후보로 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용자가 수천만명을 넘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정권 유권자의 표심을 잃을 순 없다는 속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플랫폼법 제정으로 자사우대 문제를 피하고자 주요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웹툰서비스 등이 종료될 수 있다"며 "결국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유니콘팜'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좌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선 '경쟁촉진법'이라고 밝혔지만 행사에선 '규제법'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업계 분들이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사실 '타다 금지법'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리안플랫폼법의 재추진이라는 점도 여당에겐 부담이다. 국회마저 플랫폼법에 등을 돌리면서 공정위는 정부입법을 나 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갈지 정립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시장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신중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