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이렇게...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22:09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22:09

기초생활급여·긴급복지 등 보장수준 전년 比 대폭 13.16% 인상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신설·행복기동대 등 운영...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 원년에 도전한다.

사회적고립예방센터를 신설하고 행복기동대를 가동한다. 또 기초생활급여.긴급복지 등 보장수준을 지난 해 보다 13.16% 인상한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표=경북도]2024.01.29 nulcheon@newspim.com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경북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을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400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 원~62만6000 원에서 17만8000 원~ 64만6000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지난 해 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 원, 중학생 65만4000 원, 고등학생 72만7000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 확대 가구별 소득 수준과 수요에 따라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복지 생계비 월62만 원→71만 원 인상...대상범위도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3300원에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기준 기준완화.확대....재가의료급여 6개시군→전 시군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기존 6개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표=경북도] 2024.01.29 nulcheon@newspim.com

◇ 자활근로·자산형성사업 확대....탈수급 집중 지원

올해 경북도는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복지연계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 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복지사각지대 zero화 추진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수에 걸쳐 연간 8만 여명의 위기 우려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격는 이웃들이 많다.

1인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확인, 지역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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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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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