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울진 '4.10 총선' 선거구 종전대로 확정 유력...여야 잠정 합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7:30

여야, '영주·영양·봉화·울진선거구' 현행 유지(안)... 선거구획정위에 전달
" '예천·의성·청송·영덕군' 새 선거구로 획정위에 요청"
박형수 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졸속 획정안' 바로잡는데 부단한 노력 기울여"

[울진·영주·봉화·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4.10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선거구 최종 확정이 미뤄지면서 '깜깜이 선거' 재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변화가 예고됐던 경북 울진지역은 종전의 '영주.영양.봉화.울진군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의성.영덕.청송' 지역은 '예천군'을 새로 편입시킨 '의성.청송.예천.영덕군 선거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0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울진지역 사전투표 모습.

선거구를 놓고 안개 속에 갇혀 있던 울진지역의 표심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와 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구획정안 관련. 경북권에서는 "현행 '영주.영양.봉화.울진선거구'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선거구 상실 위기에 몰린 '의성.영덕.청송'지역은 예천군을 포함시켜 '예천.의성.청송.영덕선거구'를 새로운 선거구로 정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함께 논란이 야기된 '울진지역'은 기존의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야 잠정합의안이 전달됨에 따라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이르면 내달 6일쯤 여야 합의안에 대해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관련 최종 선거구는 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점정 합의안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국회 정개특위에 보내고 해당 특위의 의결과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봉화.영양.울진군)이 지난 1월 6일 오후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2024년 의정활동보고회를 갖고 '해양관광.에너지산업' 중심의 울진지역 미래먹거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성과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024.01.31 nulcheon@newspim.com

이와관련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군)은 31일 "지난 해 12월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선거구' 관련 울진군을 분리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영주.영양.봉화.울진선거구'를 유지하고 예천군을 분리해 '예천.의성.영덕.청송'을 새로운 선거구로 확정해줄 것을 선거구 확정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박형수 의원은 지난 해 12월 초, '울진의 기존 선거구 분리' 등을 담은 선관위 선거구확정위의 확정안이 발표되자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크게 반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졸속 획정된 경북지역 선거구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2월 5일 발표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 채우기에만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선거구획정위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절차상,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 선거구에서) 울진이 분리되면 남아 있는 영주, 영양, 봉화의 경우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차차기 총선에서 인구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거듭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졸속 획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주민들께 약속드린대로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지난 4년간 우리지역(영주.영양.봉화.울진)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신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역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 재선의원의 힘으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 찬란한 도약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