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마비' 디지털행정서비스 관제 자동화 시스템 도입...장애 격벽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9:03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9:41

정부, 장애예측 모델개발 등 관제 고도화 추진...장애 사전예방
위험징후 모니터링 강화… '골든타임' 확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무중단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 운영시설에 24시간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 하기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좌측 세번째)이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지자체 행정망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복수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를 비롯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철저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해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수단의 문제가 서비스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는 등 민관협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망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재난 법령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해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각급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등급을 신설한다.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하고 대국민 알림 기준 및 동시장애 시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복구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해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 방지의 환류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 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사후관리 의무화와 시스템상 관리로 향후 동일 장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안전상황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해 연관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 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특히 장애등급, 영향도를 고려한 안내기준을 마련해 장애 상황 시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민간플랫폼·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 발생 시의 접수·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안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직·인사체계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운영업무의 업무전문성을 높히기로 했다.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잦은 업체·직원 변경과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유지보수사업 통합 발주, 구축·유지보수사업 일괄발주 및 2~3년 이상 장기계약 확대 등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발주기관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중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종합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면서"이번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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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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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