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지표상 경기 회복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흐름이 지속되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 차가 크다"며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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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2 plum@newspim.com |
이어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는 2.8%를 기록했고 추세적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다"며 "다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해 8월 86.5달러→9월 93.0달러→10월 89.8달러→11월 83.5달러→12월 77.3달러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82.4달러로 재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를 2%대로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정부의 '2%대 물가'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선 설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관리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100억원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작년 설 3주전 가격보다 2.2% 낮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도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 했다"며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배출량 보고 개시 등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탄소배출량의 최초 보고가 시작됐고 2026년에는 인증서 구매의무가 부과된다"며 "국내 배출권 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 EU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 12개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류 대표 콘텐츠인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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