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중동지역 불안으로 3%대 물가상승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08:44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09:55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지표상 경기 회복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흐름이 지속되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 차가 크다"며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2 plum@newspim.com

이어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는 2.8%를 기록했고 추세적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다"며 "다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해 8월 86.5달러→9월 93.0달러→10월 89.8달러→11월 83.5달러→12월 77.3달러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82.4달러로 재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를 2%대로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정부의 '2%대 물가'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선 설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관리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100억원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작년 설 3주전 가격보다 2.2% 낮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도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 했다"며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배출량 보고 개시 등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탄소배출량의 최초 보고가 시작됐고 2026년에는 인증서 구매의무가 부과된다"며 "국내 배출권 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 EU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 12개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류 대표 콘텐츠인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