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부산·인천·충남교육청, '늘봄 기간제 미채용'시 교사에 업무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5:58

부산·인천·충남 교육청, 2~3차만 채용 업무 지원
'기간제 지침', 채용 못하면 기존 교사가 업무부담
"교육부 생색내기 정책, 교사에 늘봄업무 떠넘겨"
교육부 "해당 시도교육청이 지침 어겨, 확인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기존 현장 교사가 늘봄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인천, 충남 지역 교육청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과 인천은 2차, 충남은 3차 채용까지만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한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문, (좌)충북교육청 공문, (우)인천교육청 공문, (아래)부산교육청. [사진=취재원 제공]

2차, 3차 공고는 채용 인원이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 각각 2번째, 3번째로 추가 모집하는 것을 뜻한다. 이달 1일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와 서울, 전북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따로 모집 차수 제한을 공고에 적지 않았다.

충남의 경우 '4차 시행 여부 및 정원 반납 여부는 학교 결정'으로 돼 있다. '정원 반납'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반납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별로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3차 채용까지 다 하면 2월 22일인데, 3월로 넘어가게 되면 (교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 정원을 반납한다고 적었다"며 "정원이 반납되더라도 늘봄 학교 지정 취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구해질 때까지 공고를 내면 좋겠지만, 다른 업무들도 맡고 있어 1년 동안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공고만 낼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배정된 정원을 반납하더라도 늘봄학교는 예정된 3월에 운영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학교 교원이 수업에 투입되고 그 대신 일정 수준의 보결 수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실제 '2024년 부산시교육청 계약제(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에는 '보결담당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여 당해 학교 교원이 보결 수업 배당 규정에 의거 보결 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1만 5000원의 보결 수업비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도 기간제 교사기 때문에 운영 지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교원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이 불가피한 것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이 되고 강사, 재료비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늘봄학교 관련 업무가 학교에 추가로 부과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이 충원되지 않더라도, 기존 교원에 업무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반면 경북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현장 교원 업무 부담을 예측하고 아예 정규 교원 인력 60명을 배치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문. [사진=취재원 제공]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 기존 교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업무 인수인계, 프로그램 상의와 같이 (기존 교원과)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 업무 경감을 위해 정규 교사 배치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업무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로 해 기존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맡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방과 후 업무 전담)두 인력 모두 2차 채용까지만 인천교육청에서 지원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후 학교에서도 채용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구하지 않겠냐"는 답변을 내놨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방침에 분통을 터트렸다. 충남 지역 5년 차 교사 A씨는 "학교 채용 업무를 덜어주겠다더니 결국 채용이 어려운 학교는 또 알아서 해야 한다"며 "교장, 교감이 교사들을 불러놓고 기간제 교사 채용 좀 알아보라고 닦달해 결국 교사들이 나서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 지역 10년 차 교사 B씨는 "애당초 기간제 교사 모집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결국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를 맡고 싶지 않으면 직접 기간제 인력을 구하라는 말이지 않냐"며 "두 번은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어 "현장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 등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침을 어긴 지역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