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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자 조사 지연…'고발 사주' 김웅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3일 08:00

'돈봉투 사건' 윤관석·'고발 사주' 손준성 모두 징역형 선고
檢, 윤 의원 선고는 '고무적'…김 의원 선고는 '난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연달아 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원이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존심을 세웠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검찰은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고발 사주의 실체를 인정함에 따라 과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의원들 소환 거부…檢 조사, 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윤 의원 재판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표현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이 향후 수사에 있어 강한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근 수수자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에 집중해 온 검찰은 최근 현역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하며 순차적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이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들 다수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강제소환 절차도 준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계산과는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선거 내지는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열려, 검찰에겐 약 2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의 혐의 입증에는 성공했으나 특정 작업이 지체된 검찰은 결국 수수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총선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8 leehs@newspim.com

◆ 法, 김웅 의원 공모관계 인정…檢 재수사 여부 검토 중

고발 사주 사건 선고 또한 검찰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법원이 고발 사주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김 의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손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측은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조성은 씨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별도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접수됐다"며 "고발장이 단일한 루트가 아니라 복수의 루트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은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존재한다 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의원과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검에는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한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재수사에 나설 경우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탓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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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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