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부, '기술이전법' 개정 추진…대학·출연연 사업화 자율성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술이전법' 개정안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통상실시 원칙 폐지…사업화 지원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의 자율성 확대와 사업화 유인 강화, 투자 촉진 등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먼저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수취 방식도 현금·주식·채권 등으로 다양화한다.

아울러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 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해 설립·운영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민간의 역량 햑상을 반영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6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