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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제주' 실현…여성폭력 다변화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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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책 강화 및 지원체계 도민대상 적극 홍보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2023.12.26 ninemoon@newspim.com

도는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해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해온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정규)'로 확대 개편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는 심층상담, 심리치료, 의료·법률 연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1명(864건 지원)에 대해 지원했다.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로 신고하면 제주도-1366센터-경찰청-상담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통역(중국어, 베트남어) 인력을 배치해 언제든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 무인택배 사업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개소를 공모를 통해 추가해 총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 아파트 입구, 중앙지하상가 등 14개소(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5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4만 6256건(전년 월평균 1870건)으로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자가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비업체(필요 시 경찰)가 현장에 출동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에 처음 도입후 매년 여성 사업장 50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2%로 나타나 올해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 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가구의 안전을 위해 매년 200가구에 실내용 홈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도(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경찰청, 24시 편의점이 협업해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방지 교육을 강화한다.

'도민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여성·아동·민간기업·도서지역 등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7년간 추진해온 '성 인권 교육'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자체예산 5800만 원을 확보했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며,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폭력 방지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홍보 및 캠페인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성폭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신고·피해지원 등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 홍보 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이주여성상담소 등 지원시설을 다양한 방식(카드뉴스 등)으로 시리즈로 홍보한다.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여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및 상담소 등 19개 시설) 및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여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여성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성이 안전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촘촘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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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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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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