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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체부] 문화 민생정책…전 세계 K컬처 각인 향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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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규 도입과 우수작품 레퍼토리화, 파리 올림픽 계기 K-문화예술공연 적극 진출과 K콘텐츠 적극 지원 정책으로 방한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위한 힘찬 도약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쳐 3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258만 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하고,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2. 7.~3. 31./6월)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인당 최대 5만 원)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해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새로 육성한다.(10개 내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정서적 취약계층의 외로움·고립감도 해소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과 협업해 지역 거점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시대 선도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 대표작가·작품 창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해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 확대, 국립공연장 대관료 인하, 예술 맞춤형 홍보·마케팅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7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이외에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해 전략적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사진=넷플릭스]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K-콘텐츠 …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이차전지, 가전 등을 뛰어넘은 콘텐츠 수출액('22년 기준 132억 4000만 달러)과 연관 산업 동반성장 효과로 한국의 수출지형을 변화시킨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뒷받침한다.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 중심의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6000억원).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를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15개소→25개소),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3 choipix16@newspim.com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 대규모 축제 등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자원 융합

2023년 방한 관광객 1103만 명을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최대 방한 관광객 1750만명을 넘어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K-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2024 한국방문의 해'을 맞이해 K-관광 메가 로드쇼를 확대 개최하고(15개→25개 도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공정과 혁신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2024년은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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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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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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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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