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2026년까지 EDCF 13.8조 승인…아시아·그린분야에 재원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9:00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3년간 6.5조 집행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우크라이나 등 공여 신규 체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6조5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등 4개국과 공여협정을 신규 체결한다. 비구속성은 종전과 같이 60%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 EDCF, 3년간 6.5조 집행…아시아 재원 60~70% 집중

[피보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아프리카 남수단 피보르 일대 여성들이 6일(현지시간) 제방을 무너뜨리고 범람한 나일강 물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2020.10.07 kckim100@newspim.com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2026년까지 3년간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4조5000억원, 내년 4조6000억원, 2026년 4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집행액은 올해 2조, 내년 2조1694억원, 2026년 2조3277억원이다.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 분야는 최근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 목표를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6년 25억 달러로 대폭 높였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ICT) 경쟁력과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 촉진 의지를 반영해 올해 10억 달러에서 2026년 12억 달러로 상향했다.

정부는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재원 60~70%를 집중한다. 아프리카는 20~30%, 중남미는 10~20%로 각각 배분한다.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가 크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2.07 plum@newspim.com

EDCF 신규 협력국도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 인도,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EDCF 기본 약정(F/A)을 신규로 체결한다. 각각 21억 달러, 40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계은행(WB)의 소득그룹 분류에 따른 비구속 전환여부를 확인 후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F/A 국가인 방글라데시(30억 달러→50억 달러), 캄보디아(15억 달러→3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10억 달러→20억 달러) 등 7개국은 지원을 확대한다.

◆ 비구속성 60% 목표 유지…승인기간 2년9개월로 단축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 목표는 지속 추진한다. 비구속성 원조는 공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의 비구속성 전환을 대비해 우리 기업이 상세설계에 참여하는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도로 건설 등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은 비구속성을 허용해 경전철·매트로 등 고부가사업 구속성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7 plum@newspim.com

EDCF 제도개선을 위해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도 명확화한다. 사업승인부터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4년에서 2년9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동시에 수원국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의 품질 제고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 변동 리스크, 물가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일례로 현재 구속성 차관은 원화표시 차관 원칙으로 기업이 환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외화금고 신설을 통해 현지화 비중 80% 이상 사업에는 외화표시 차관을 지원한다.

또 수원국마다 EDCF 사업 세금처리 원칙이 상이해 세 부담 리스크가 존재했는데, 앞으로 수원국 과세정보 분석 제공과 차관계약·입찰서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시중은행에 외화계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EDCF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서 회수 원리금을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하고 이를 통한 환전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DCF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요 수원국과 공동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집행을 독려한다.

정부는 올해 EDCF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각 15명 내외의 청년을 개도국 현지사무소로 파견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