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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동결' 200만원 지원하는 서울시…'난소기능 저하' 20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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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300명→650명
난소기능저하 유발 질환 20대 수치 무관 지원
지난해 9월 이후 시술한 20대도 소급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난소기능수치(AMH)가 30·40대 대비 높아 난소동결 지원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던 20대 여성에 대한 수치 기준이 완화되고 암질환 등 '난소기능 저하유발 질환'이 있는 20대도 수치와 상관없이 원할 경우 모두 난자동결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고액의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해 임신·출산 의지가 있는 가임력 높은 20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초저출생 사회에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49세 여성이 난자동결을 희망할 경우 시술비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20대 대상 수치 완화 외에도 대상 인원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난자동결 시술 과정 [자료=서울시]

'난자동결 시술'은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이 비싸고 일정 기간 매일 같은 시간 스스로 배에 주사해야 한다.

난자동결 시술비용사업은 20대의 경우 난소기능수치가 1.5ng/mL이하, 30~40대는 수치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난소기능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4개월간 시술비 수혜자 총 219명 중 20대는 18명(8.2%)에 불과했다. 특히 항암치료나 난소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현재의 수치가 기준보다 높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20대 대상으로 지원 기준인 난소기능검사 기준수치를 1.5ng/mL 이하에서 3.5ng/mL로 완화하고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수치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지난해 협약을 체결 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3~2026년 총 30억원의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이며 사업시작 시점인 2023년 9월 1일 이후 시술한 경우도 전문가들의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완화된 기준으로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난자동결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자동결을 준비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의 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동행하며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여성가족재단(02-3280-2049)에서 전화 상담 가능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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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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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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