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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 서비스' 지원 최대 100%,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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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1조7800억 투입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폐지·탄생응원기업 인센티브
전 자치구서 서울엄마아빠택시, 등원·병원동행 돌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맘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서울형 키즈카페·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오는 5월에는 재택근무·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서울시가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그래픽=서울시]

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이 투입된다. 큰 틀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한 '탄생응원'·'육아응원' 두 개 분야,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200만→300만원…'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가입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먼저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을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늘려 예비부부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 없이 올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서울형 키즈카페' 49개→130개…아이 환영 '서울키즈 오케이존' 700개로↑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우선 돌봄 분야에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로 초등학생의 틈새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130개소로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서울시]

1년 만에 양육자 약 18만명이 이용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6000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가구(6000→1만)와 이용횟수(6회→10회)를 모두 확대해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만에 570개 업체가 동참한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다니지 않는 아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긴급 틈새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한부모·임산부가정 등 총 100가구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으로 외국인력 유입과 다가올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관련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그래픽=서울시]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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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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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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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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