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등 25명 '규제개혁 유공' 포상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25명·2개 단체 포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를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4 choipix16@newspim.com

가장 명예로운 포상인 '훈장'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국민훈장 모란장)이 받았다.

김종석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중요 신설·강화 규제 심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했다. 또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혁신 시스템 안착에 기여했다.

'포장'은 ▲법무부 김정도 국장(근정포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상헌 팀장(국민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과장(근정포장) ▲한국무역협회 조용석 실장(국민포장)이 수상했다.

김정도 국장은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지원 등 외국인 비자제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이상헌 팀장은 규제샌드박스 민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신설하는 등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조민영 과장은 규제부처가 실증 유효기간 내 법령정비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등 국민 편의 서비스의 안정적 사업환경을 조성했다.

조용석 실장은 무역협회 규제개혁 TF와 무역산업 포럼을 발족하고, 무역업계의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제안했다.

'대통령표창'은 경기도 광주 조선백자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 김경중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선임 외 9명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연간 4300만 여행자의 입국 불편을 해소한 관세청 박권오 사무관 외 8명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네거티브화,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요건 완화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개 단체에 주어졌다.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14명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4.1.12 시행)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 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총리실] 2024.02.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