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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직자에게 청렴의 자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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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통계청 청주사무소장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이는 곧 일상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갖춰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부패인식도조사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라는 질문에 공무원은 2.4%가 '부패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은 38.3%가'부패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부패인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부패인식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며 청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민병희 통계청 청주사무소장. [사진 = 통계청 청주사무소] 2024.02.19 baek3413@newspim.com

과거 사회에서의 '청렴'이란 공직자들이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업무를 준수하게 하게 되는 부패하지 않음을 말하는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현대사회에서의'청렴'이란 부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진취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이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에도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조금 더 진취적으로 다가가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일반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도는 한층 향상될 것이며, 그것은 곧 기관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써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기본통계를 작성하며 각종 통계업무를 총괄한다.

국가통계는 그 나라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근거 자료이다. 모든 국가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이러한 국가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많은 통계청 공직자들은 매일 문을 두드리며,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자를 설득하며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

통계청 공직자들은 진취적이며 청렴한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따름이다.

아울러 통계청 청주사무소는 2024년에는 전직원이 협력하여 청렴한 통계청을 최우선의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국민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캠페인과 취약 계층 지원 및 기부문화 조성등을 통하여 기관 신뢰도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장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병희 통계청 청주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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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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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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