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브로커, 특정병원 중개해주고 30% 수수료 챙겼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8:44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1:08

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노무법인 점검 결과 발표
노부법인 등 위법 의심 정황·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수사 의뢰·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강력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자 A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 및 검사비는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받았다. A씨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으나,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대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아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 근로자 B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등을 노무사로 알고 있던 C씨에게 전담했다. 하지만 C씨는 실제 노무사가 아닌 명의만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이었다. B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근골 900만원, 난청 900만원 등 약 1800만원을 C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벌여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했다.

◆ 산재브로커, 산재 환자 특정병원 유인해 수수료 챙겨

고용부 적발 사례는 노부법인 등의 위법 의심 정황,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다양했다.

우선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2.20 jsh@newspim.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주된 유형 중 하나는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라며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해당 사례는 산재 관련 상담, 신청 등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해 위법이 의심된다"면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 없이 산재 신청 등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착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부정수급 조사 결과로 486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부, 산재보험 부조리 원천 차단…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 정비에 나선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질병 추정의 원칙'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일명 '나이롱환자'들은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기금 적립방식, 규모에 대한 재정비에도 나선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 연금부채는 약 55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방식,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산재보험의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본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 78세의 나이에도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수급받고 있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도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노후보상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 및 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 장관은 "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2년('21~'22)을 제외하고는 경영적자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인력증원 등으로 인건비성 비용지출이 과도하다"면서 "산재 기금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도 실제 사용을 적게 하는 등 장비 활용과 관련된 비효율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다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께서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및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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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