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준위 특별법' 폐기 임박…황주호 한수원 사장 "원전 덕 본 세대가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4:43

2월 임시국회서 합의 불발 시 법안 폐기 수순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안돼" 법안 처리 촉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는 '탈원전'이나 '친원전'과 무관하게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황 사장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세대는 탈원전과 친원전과 무관하게 원전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원전의 덕을 본 현 세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의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선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8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3.06.08 victory@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4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저장용량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매번 불발됐다. 여당은 필요 저장용량 예측에 '운영허가기간'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주장에는 설계수명기간이 끝날 경우 예외 없이 폐기물 처리를 막아 원전의 비활성화를 꾀하는 탈원전 기조가 담겨 있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주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폐기된다.

황 사장은 "새 회기가 시작되면 원구성에서부터 시간이 한참 걸리고, 총선 이후에는 또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적어도 1년은 걸린다"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여야 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중요하는 설계수명기간 기준에도 타당한 점은 있다. 이 정도의 의견 차이는 합의하는 데 큰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고준위 폐기물은 습식과 건식을 거쳐 영구 저장하는 총 3단계의 절차로 처리된다. 현재 습식 단계는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오는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순으로 포화에 달한다.

이에 건식과 영구 저장 등을 맡을 방폐장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황 사장은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탈원전·친원전 등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적기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32기를 가동하면 총 4만4692톤t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3호기(붉은 원표시)[사진=한울원전본부]2024.01.27 nulcheon@newspim.com

원전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도 방폐장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방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구화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에 수십년간 축적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황 사장은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방폐장의 부지를 선정할 때 정책 신뢰성이나 주민 수용성이 월등히 좋아지게 된다"며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유치 지역에 대한 수혜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담아내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수원은 원전 내 저장시설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밀저장대는 폐기물 간 저장 간격을 좁혀 전체 용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다만 조밀저장대를 활용할 수 있는 용량도 얼마 남지 않아 방폐장 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황 사장은 "기존 저장시설의 용량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밀저장대는 거의 모든 발전소에 적용 중으로, 혹시 간격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써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 전력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전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며 폐기물도 무사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한수원도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